“자산 토큰화 유용, 그런데”···한은이 지적한 잠재리스크

■한국은행 3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자산 토큰화는 효율성·접근성·투명성↑
반면 유동성 리스크 발행 우려 있어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시 지급결제 마비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자산 토큰화는 유용성과 잠재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양자를 모두 고려해 정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서 “국내 자산 토큰화 시장은 도입 초기인 만큼 유용성과 잠재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비정형적 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기반과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대로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자산 생애주기 전 과정을 온체인 인프라에 구현하는 만큼 토큰화는 효율성, 접근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산원장 기술과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중개기관의 개입 축소와 원자적 결제를 통해 거래 기간 및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초자산 분할과 글로벌 24시간·7일 실시간 거래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거래 기록의 실시간 공유·추적·감사를 통해 운영 투명성도 제고 가능하다”고 짚었다.

반대로 토큰화된 자산과 기초자산 간 유동성 및 만기 불일치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감독이 취약한 온체인상에서 토큰의 재담보화는 레버리지 누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시스템 장애, 해킹 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운영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비정형적 자산의 가치 평가, 권리 보호, 수탁 및 공시 등 요건을 정비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합리적 가격 형성과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토큰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립할 필요도 있다”며 “전통 금융자산 토큰화는 자산별 용이성과 편입, 수요 기반, 온체인상에서의 담보 활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별화된 로드맵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는 479억달러 규모가 됐다. 도이치은행(1조~2조달러), 맥킨지컨설팅(2조~4조달러), 시티은행(4조달러) 등은 2030년 그 수치가 2조~4조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산별로 보면 지난해 말 전체 71.7%(267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대출 토큰과 채권 기반 토큰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율은 지난 2월말 기준 각각 전체 46%, 29%다. 지난해부터는 금·은이나 대체투자, 주식 등의 토큰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음원저작권, 미술품 등 비정형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눠 소유하는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구축돼있다. 현재 조각투자 누적 규모는 6400억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조각투자 상품이 규제 샌드박스와 ‘자본시장법’을 통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됐지만 토큰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미흡했고 다자간 거래 등 본격적인 유통엔 제약이 있었다”며 “지난 1월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시장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