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차관, 韓 핵잠 건조에 "절차 및 부처 협의 진행중"

美 디나노 국무차관,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핵잠 건조 언급
"광범위한 절차 진행중, 부처 협의 활발"
구체적인 진척 과정이나 조치는 언급하지 않아
"韓, 핵무장 여론 잠재우려면 美의 확장억제 정책에 헌신해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토머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상당히 광범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그는 "누가 참여할지, 어떤 팀이 구성될지, 우리가 내놓아야할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매우 활발하다. 광범위한 문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나노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반 시설 문제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잠수함의 핵연료 부분은 국무부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외교위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우리가 동맹국인 한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디나노는 관련 논의가 "매우 견고하고,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같은해 11월 공개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잠수함 등 안보 협의를 위해 협상단 방한을 추진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디나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논의나 소문, 잠재적 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예방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헌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방문 당시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에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며 "나는 한국과 지속 소통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