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중증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27일 전국서 시행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29개 시군구서 동시에 본사업
노쇠·장애·질병 있는 고령자들
중증 장애인 등이 우선 대상자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 받아
서비스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
한번 신청으로 통합돌봄과 연계

[파이낸셜뉴스]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에게 병원이나 요양원에 벗어나 자신이 사는 집에서 의료·요양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2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노인맞춤돌봄, 지역특화 돌봄사업 등에 예산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7000억 투입 전국 '통합돌봄' 본격 가동

26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5200여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 운영체계도 사전에 가동하고 점검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령 병원 입원 후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노인,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체, 뇌병변 등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는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런 불편이 가족 간병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병원 대신 집에서 의료·요양 해결

통합돌봄은 이런 불편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큰 병이 있는 노인들이 병원 대신 집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노인들도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

기존의 복잡한 '신청주의' 방식도 개선된다. 일일이 각각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통합돌봄 창구 하나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돌봄이 안착되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023~2025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받은 1만629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통합돌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변성미 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이 필요하면,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단계적 확대 중이며, 현재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상담하는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진료 및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지원 서비스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자체 별로 특화된 사업도 있다.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전담인력 부족이 문제

제도는 잘 만들었지만 관건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전담 인력 확보다.

변 과장은 "시군구 본청은 약 90%가 전임 인력이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예상된다"며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복이음 고객상담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내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