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기요금 유지…정부 재정손실 문제, 절약 협조 당부"

이 대통령, 靑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전기요금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
"한전 부채 200조, 전기사용 줄이기에 참여해달라"
'전쟁 추경' 등 신속 실행 당부도
2차 최고가격제 주유소 협조 당부…담합엔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이어지자 지난 9일에 이어 2차 회의를 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실행과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전기 등 에너지 사용 절감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그러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면서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추경안이 확정되면 이후 국회에 제출돼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후속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면서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