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 어렵지 않은데 '김소영 약물 정보' 기승…모방 범죄 주의보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큰 상황
김소영조차 허위로 처방받아
모방 범죄 가능성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약물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X(엑스·옛 트위터)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목록과 이미지가 정리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김소영의 범행 정보 중 그가 조합한 일부 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을 요약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비롯한 의약품 8종의 명칭, 용량, 제약사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열진통제를 제외하고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대다수 의약품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준비생 방모씨(28)는 "평소 심장 박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보는 날에는 불안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서 미리 처방받은 부정맥 치료제를 의식처럼 먹는다"면서 "의사가 평소 질환이 있는지, 심박수는 어떠한지만 묻고 바로 약을 처방해 줬는데 누구나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악의를 가지고 약품을 구하려는 행위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조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환자를 가장해 약을 처방받았다는 점에서 허위 처방을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별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병원을 돌며 해당 병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벤조디아제핀계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해당 의약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중복으로 처방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증상을 말할 경우 실제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게시물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는 게시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온라인에 공개된 내용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