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4조 확대… 수출기업·취약계층 지원 총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피해 수출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책금융 공급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를 신설·확대하는 한편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4조 정책금융 확대·수출 지원 총력

우선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부담 완화 지원대출과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도 함께 확대된다.

물류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두 배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제 운송비뿐 아니라 위험 할증료와 우회 운송비까지 지원한다. 지원 결정 기간도 3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성을 높인다.

재경부 내 관계부처 합동 ‘수출플러스 지원단’도 가동한다.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복합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농어민에는 비료 원료구입 자금 2000억원과 어업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심야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된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취업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경험 제공, 회복 지원을 포함한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석화·항공 등 업종별 맞춤 지원 강화

고유가에 따른 산업 위축과 지역경제 둔화 우려에도 선제 대응한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위기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고유가 영향 업종을 중심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인가하고, 항공업에 대해서는 외부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산업·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산업·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별 소비 진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경뿐 아니라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하겠다”며 “5월 이후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경제 안정 추가 대책을 필요 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