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평가 예고…부실상품 불이익 부여 검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선 사전설명회
디폴트옵션 평가, 제도 도입 후 처음
승인 후 3년 경과 상품 평가 대상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이…장기투자·안정·수익 등 고려
문제 지속 상품에 대해선 불이익 부여 고려
26년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정량평가 비중 확대
가입자 보호 지표 도입 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초 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 실시에 앞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부 전문 평가기관이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상으로 장기투자 성격,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부실상품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올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가입자 보호 지표를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 운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2023년 7월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2025년 4·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원, 가입자 734만명을 보유 중이다. 이 중 34조3000억원이 DC형으로, 19조원이 IRP로 운용되는 중이다.

디폴트옵션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실시.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기로 했다. 평가기관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고려해 평가를 하게 된다.

다만 첫 평가인 점을 감안해 성과저조 사유 파악, 성과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 평가와 관련해 정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익률, 적립금 운용 성과 등 계량화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립부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적립부족 발생 수준과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이번 사전설명회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부담금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고민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