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공기 늘며 사업변경 올해만 22건… 공공 공급 빨간불

서울 등 대부분은 수도권 사업장
공기 2~3년·공사비 수천억 늘기도
전주·창원 행복주택은 사업 무산
민간과 병행해 공급 불안 해소를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공사 속도가 늦어지고 공사비도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핵심 사업지까지 일정이 밀리며 공급 차질 및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들어 전일까지 22건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 중 20건은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비가 확대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 16건이었으며, 사업기간이 늘어 경우도 16건이었다. 변경 내용의 대부분이 비용 및 기간 증가였다. 공급 가구 수 감소 등 사업규모가 줄어든 경우도 7건으로 집계됐다.

계획이 변경된 곳들 중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사업장도 15곳이 포함됐다.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왕숙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27년 5월까지에서 2029년 7월까지로 26개월이 늘어나고, 사업비는 기존 3333억879만원에서 4866억8880만원으로 46.0%(1533억8001만원) 늘어났다.

성남낙생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37개월 늘어난 2029년 1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아직 착공 전인 사업장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었다. 서울 노원구 공릉 군관사 공공주택 건설사업도 사업기간이 20개월 늘어난 2027년 10월까지로 변경됐다. 이 밖에도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사업의 변경이 승인됐다.

일부 사업은 승인이 취소되기도 했다. 전북 전주에 행복주택 80가구를 짓는 전주우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상위계획 사정변경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됐다. 경남 창원에 오피스텔 2개동, 180실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창원용원 행복주택도 취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속되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는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에만 공급을 맡기기에 리스크가 큰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상 공사기간이 늘면 공사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고금리, 고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향후 공사비 추가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공사비가 오를 경우 분양가도 높아져 사업성 악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돼 청약 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위주 공급에만 집중하기보다 민간 공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입주 지연을 지적했으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 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