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당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재산권 무역 흑자에 기여할 것"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9년까지 10개월로 단축"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오는 2029년이면 10개월로 단축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사진)은 26일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주요국과 비교해 느린 심사속도로 제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심사대기기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허심사대기기간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면 특허 출원 후 권리 발생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 기회와 투자,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회사가 비슷한 기술로 유사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빠른 특허 등록은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특허심사대기기간이 단축되면 혁신 기술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재위에서 발표한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가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출원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역설'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현상의 사례로 김 처장은 AI 분야 특허 출원은 세계 3위지만 피인용지수는 28위에 그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총 40여 차례 기업 현장을 돌며 목소리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절박했다"며 "필요로 할 때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혁신방안의 목표는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이다. 김 처장은 "오는 2029년까지 세계 최고의 특허 품질을 달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바꾸겠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