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조 '전쟁추경' 속도…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저소득·취약계층에 지역화폐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지원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중교통 'K패스' 환급률 상향
내달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6일 중동전쟁 파장에 대응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민생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에서는 민생지원금 예산 반영을 결정했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상대적 취약계층·저소득층이다.

선별지급키로 한 것은 석유류 최고가격제로 사실상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민생지원금 액수와 대상은 미정이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추경으로 기업 지원도 한다. 자금경색을 막고, 수출 정책금융을 늘린다.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동전쟁으로 크게 타격을 입고 있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여수·울산 등지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고유가 대응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도 반영된다. 나프타와 희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중동전쟁으로 한국의 높은 석유 의존도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당정은 가정용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금 가정용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에 사는 국민들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K패스'의 환급률을 상향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로 정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예산 반영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조기 종료를 위한 체불임금 정산 지원도 확대한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선제적 지원 확대도 추경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추경 심사 일정에 대해 이 의원은 "추경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심사를 국회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내달 9일 국회 본회의 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