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법 꼭 추진"

엑스 게시글 통해 강한 의지 밝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문·사건조작 등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며 관련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적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물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경찰이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을 전수조사해 고문·간첩 조작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표창 취소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는 이근안의 국무총리 표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박처원 전 치안감은 공개된 상훈 기록만 13개에 달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