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호르무즈 통행료’ 거부 공동성명..한국도 참관국 자격 참석

[파이낸셜뉴스]한국이 참관국으로 참석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는 이란의 추진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의에는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G7 외교장관회의는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고 통행료 없는 자유 항행을 영구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라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차단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817호 및 해양법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교란의 여파에서 볼 수 있듯 해양안보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익"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 프랑스 등 총 8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법제화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와 통제권 공식화를 위한 법안을 검토·준비 중인 단계로 보인다.

이란은 이미 일부 선박에 대해 배 한척당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G7 외교장관회의는 또한 민간 인프라와 외교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관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도 이같은 G7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도 지난 20일 동참한 바 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적인 공조와 별개로 이란과 직접 외교교섭을 통해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요청해왔다.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간 전화통화를 지난 23일 갖고 호르무즈해협 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의도 국회를 찾은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에게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이동을 요청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들을 제외한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이란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란 정부로부터 한국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식 서안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박 26척에는 한국인 선원 180여명이 탑승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이란 간 협상 동향, 유엔·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사회의 논의 등이 복합돼 있다"며 정부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