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제유가 120달러 넘으면 민간도 차량 5부제"..두바이유 110달러 육박

구 부총리, KBS 일요진단서 고유가 추가 대책
유가 더 올라 위기 3단계땐, 민간에 5부제 요청
27일 기준 두바이유 등은 배럴당 110달러 수준
유류세 추가 인하·나프타 우선 사용순위 조정
"환율 1500원, 외화보유 충분 걱정할 수준 아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민간도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 중이다.

이날 구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유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수준을) 3단계(경계)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고,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자율로 맡긴 민간 5부제를 의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9.64달러, 두바이유는 109.82달러, 브렌트유는 105.32달러로 전일보다 최대 5% 넘게 올랐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공급이 부족한 나프타의 우선 사용순위도 조정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언급했다.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경 정부안과 관련,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고환율에 추경이 더해져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물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5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하회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 추경으로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1400원대가 지속되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달러 유입 및 환율안정 대책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에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500억달러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 등 이른바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를 들면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7월 개편설'과 관련, 구 부총리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구 부총리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초고령화, 인공지능(AI)의 인력 대체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청년 고용 악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4월 중에 청년 뉴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