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 힘실려 與 유리… 국힘 최후의 보루 TK 지킬지 촉각"

(10·끝) 전문가 대담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파이낸셜뉴스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이라 정권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이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판세가 쏠렸다는 분석이 많다.

파이낸셜뉴스는 29일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에게 6·3 지방선거 주요 관전포인트를 물었다.

■국정안정론 힘받아…李정부 중간평가

전반적 판세에 있어 3명의 전문가 모두 이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이라 민주당에 기울 수밖에 없다고 봤다. 실제로 가장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0%대 중반인 데 비해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도는 10%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26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상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9%, 민주당 지지도는 46%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8%에 그쳤다. 27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이 대통령 긍정 평가는 65%, 민주당 지지도는 46%인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도는 19%로 10%대에 머물렀다.

박 교수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최근 여론이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고 있어 정권 후광효과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선거구도, 바람, 후보자 역량인데 국민의힘은 모두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구도를 뒤집기도, 20% 정도 지지율로 바람을 일으키기도 어려우며, 공천 과정을 보면 후보자 역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승패는 이미 정해졌고 민주당이 얼마나 대승할지가 주목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전국 득표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을 상회할지, 50% 이상일지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수, 특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까지 확보할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수성할 수 있을지 등을 꼽았다.

전반적인 판세는 민주당에 기울었지만, 지방선거의 핵심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판세는 오세훈 시장의 현직 프리미엄과 민주당 후보의 정권 초반 상승세 흡수가 맞붙는 구도"라며 "정부 성적표에 대한 중도층 체감과 오 시장 시정의 피로감, 각 당의 당심 편향에서 벗어나 확장성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서울, 대구·경북 '초미의 관심'

신 교수는 "오 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 면에서 우세하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장악해 조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됐을 것"이라며 "다만 이런 장점들이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선거구도를 능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오 시장을 내세운다면 현역 프리미엄에다 중도 성향 표심도 확보할 수 있어 경쟁할 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완승 기준이 되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여당 우세를 점쳤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설 경우 민주당 첫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교수는 "TK에서의 균열은 보수정당 체제에 내리는 구조적 경보로, 보수 최후의 보루를 시험하는 무대"라며 "대구마저 위태롭다는 신호는 국민의힘이 대중과 분리된 '활동가 포획 상태'를 끊고 포괄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김 전 총리가 출마를 할 경우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PK도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결국 국민의힘이 자신 있게 도전할 만한 지역은 경북 정도"라고 비관론을 내놨다.

이 평론가는 "김 전 총리가 나온다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경쟁을 해내려면 신인보다 중량급 인사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인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 교수는 "통합이 정책적 비전이 아닌 선거 유불리로만 다뤄지다 보니 TK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멈춰선 것으로, 무산 책임론과 중앙정부와의 거래비용만 부각됐다"며 "선거에 긍정적 변수가 되려면 중앙은 룰과 재정 프레임을 제시하되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조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용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보면 주민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워서 행정통합이 성사된 지역 주민들이 반길 것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여론조사상 반대론이 상당해서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이 입법이 완료된 광주·전남 통합은 물론 TK와 대전·충남 통합도 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전반적으로 찬성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반대한 국민의힘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6·3결과, 여야 대표 거취 결정 변수

이번 지방선거는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임 여부를 결정지을 정치이벤트이기도 하다. 차기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어 각 당과 국회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다. 특히 여당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저물어가는 이 대통령보다도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대권가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정 대표는 확실한 승리, 장 대표는 얼마나 선방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박 교수는 "정 대표의 경우 압승 성적표를 쥐어야 연임 명분이 생긴다. 기대 이하 성적이라면 김민석 총리 등 차기주자들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장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수성과 TK 방어라는 가시적 성과 없이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민주당 선전이 예상돼 정 대표 연임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리 선전해도 텃밭인 호남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일부 기초·광역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가져가면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장 대표는 대패하더라도 당원 다수를 차지하는 강성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 대표직을 지키거나, 직을 던지더라도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더라도 이 대통령의 승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 대표는 김 총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 대표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와야만 생존할 수 있고, 완패할 경우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용된 조사는 NBS는 전국 1002명 대상 23~25일 응답률 21.3%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진행됐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1000명 대상 24~26일 응답률 12.6%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