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인정한 '우수 수사관' 14명…적법절차·공정성 인정받아 포상

다수 변호사로부터 우수 평가받은 수사관 14명
우수 수사관 선정…책임 수사 진행해 높은 평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을 선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문화 정착을 위해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포상 및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성실성 및 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이뤄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 시각을 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지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사법경찰평가를 도입했다. 이후 광주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이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 우수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 우수 수사관들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및 국가수사본부장 격려금이 지급됐다.

또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에 제공해 경찰 수사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기관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수본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의 전국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장에서 공정한 수사 절차 진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수사를 해준 수사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사관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