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기금 사적유용 여부 전수조사

"제도개선 절차도 착수"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 등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기급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처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