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사모대출 위기 해법은 "연기금 투입"…규제 완화 첫 삽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사모대출(private credit) 시장 위기에 대응해 10조달러(약 1경518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이 사모대출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

그 핵심은 ‘면책 조항(safe harbor)’ 마련이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사모펀드나 사모대출 같은 대체투자 옵션을 선택할 때, 특정 안전 요건을 준수하면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 기반 면책 조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절차만 지키면 사모펀드나 사모대출 투자로 손실이 나도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면책을 위해서는 투자 전 위험 요인을 고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과거에 충분한 수익을 냈는지, 수수료가 비싼지를 따져 본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또 가입자가 돈을 찾으려 할 때 펀드가 제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환매 대응 능력도 판단해야 한다.

시장 가격이 없는 사모 대출이나 기업 인수에 대해 사모펀드가 가격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매겼는지 따지는 것도 퇴직연금 펀드매니저들의 몫이다.

아울러 복잡한 구조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있는지도 찾아야 한다.

연기금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점들을 따져보고 투자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중반 미 은퇴 자산을 현대화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그 물꼬를 틀었다. 연기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의 공모 펀드에만 묶여 있다면서 사모펀드, 사모대출 같은 고수익 대체투자를 가능하게 하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고, 수익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연기금을 불구덩이에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사모대출 시장이 흔들리고,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시점에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연기금을 이 위험 자산에 밀어 넣기로 했다며 비판했다.

혜택을 보게 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환영하고 나섰다. 블랙록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틴 스몰은 연기금이 투자 기회를 넓히고, 분산 투자도 강화해 장기적인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