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물가 상승에 범죄 증가 '촉각'…경찰, 강·절도 집중 단속

강·절도, 장물 범죄 중점 단속 실시
가격민감품목 노린 범죄 광수대 투입
피해품 처분, 유통 경로 추적해 회수
생계 침해형 폭력도 집중 단속 나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세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가격 상승을 틈탄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 투입과 피해품 추적·회수 등을 통해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세 변화로 각종 자산과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커지고,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폭력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범죄는 2·4분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3년간 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는 1·4분기 4만1397건에서 2·4분기에는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생활 폭력 발생 건수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주거지나 영업점 등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비롯해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범인 조기 검거에 나선다. 또 여죄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금·코인 등 자산뿐 아니라 유류·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이른바 '가격 민감 품목'을 노린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등 범죄 초기 단계부터 총력 대응해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피해품의 처분 및 유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고, 원칙적으로 피해품 가환부를 실시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가 경미한 범죄의 경우 범행 경위 등을 상세히 검토해 요건 충족 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등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 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등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중 이용 공간에서 국민의 평온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상점·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범죄 경력과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피습이나 민원 공무원 대상 폭력 등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응급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를 면밀하게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수본을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광역범죄수사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