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 NTE 보고서 항목별 중요도 달라"..인도엔 나프타 확대 요청

[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곧 발간될 예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 대해 "모든 리스트가 동일한 중요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 후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NTE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중요시하는 이슈도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일단 보고서에 들어가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십 가지 이슈가 올라갔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NTE 등재 항목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새로 항목이 들어간다 해도 미국 정부가 오해하는 부분일 수 있다"며 "국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 중 인도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공급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한국의 대인도 수입 1위 품목으로, 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인도에 매년 1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인도는 수년간 무역 불균형을 제기해왔다"며 "나프타 수입 확대는 당면한 중동 위기 대응과 양국 간 무역구조 균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메룬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한 단계이며,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UAE)와도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UAE 대외무역부 차관을 만나 최근 결정된 2400만 배럴 원유 공급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안정적 수급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 최초로 WTO 개혁 세션 조정자를 맡아 논의 전반을 이끌었다.

그러나 핵심 의제였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은 브라질의 반대로 무산됐다. 모라토리엄 연장 실패로 WTO 개혁 관련 합의도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폐막 전날 밤 주요 회원국 간 WTO 개혁 작업계획에 대한 각료선언문에 거의 합의했다"며 "공식 합의는 못 이뤘지만 주요 방향과 로드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자체제 복원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싱가포르 등 66개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을 선언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 본부장은 "이 협정은 5년 전 타결됐으나 WTO 법체계 편입이 지연돼 사장될 우려가 있었다"며 "66개국이 임시이행을 통해서라도 발효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시 참여국 간 디지털 시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K-콘텐츠 수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무역합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실무진 간 긍정적 진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며 "실무적 진전을 이뤄가다 보면 조만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