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제동 배경은 대통령?..李 “부산만 왜”

행안위서 한 차례, 법사위서 또 발목
野 "전재수 성과 만들어주기 위함인가"
李 '포퓰리즘' 지적하며 부산특별법 언급
"부산만 만들면 대전·광주는 어떡하나"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에 제동을 걸면서, 함께 논의됐던 전북·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만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2건을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던 부산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부산특별법을 법사위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수법으로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출마선언에 맞춰 부산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 발목을 잡았나”라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부산특별법 숙려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날 법사위와 이날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이 있다. 노동절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부산특별법은 앞서 행안위에서도 한 차례 막혔다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 시위에 나서고 전 의원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요청하며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다 재차 지연된 것이다.

민주당이 부산특별법을 가로막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의 포퓰리즘 성격을 비판한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인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재정과 다른 법체계와 정합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산특별법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등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초기 단계에 적극 의견들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