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2027년 ‘예술인 기본소득’ 시동

예술인 3000여명에 매월 30만원
문화예산 3% 하한선도 제시
‘기본사회 제주’ 창작 안전망 공약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7년부터 제주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예술인 3000여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문화예술 예산 비중도 전체 예산의 최소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31일 발표한 문화예술 정책에서 ‘제주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예술활동증명으로 파악되는 도내 거주 예술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해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책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2026년 하반기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손질해 2027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 예술활동증명 기준으로는 일부 신진·청년 예술인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제주형 활동증명제를 도입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기존 제도가 놓친 예술 현장의 빈틈을 제주형 기준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다. 위 의원은 “창작 전 과정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예술노동 인정제’를 도입하고 시설·행사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 인건비 중심 구조로 사업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예술정책의 초점을 건물과 행사보다 사람에게 맞추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J-컬처 크리에이터 300인 육성, 읍면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4·3 등 제주 정체성을 잇는 차세대 문화예술인 육성 방안도 함께 내놨다. 문화예술을 일부 분야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체성과 청년 창작 기반, 생활문화 확산까지 묶어 접근한 셈이다.

예산 공약도 내걸었다. 위 후보는 “현재 전체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매해 최소 3% 이상 유지하는 ‘최저 기준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정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 하한선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약의 승부처는 방향보다 설계에 있다. 위 후보가 문화예술을 도민의 일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예산과 대상, 집행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제시하느냐가 정책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