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타격?…트럼프 "출생시민권 대법 변론 참석"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할 뜻을 밝혔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한 뒤 다음 날 있을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변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간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에 간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송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부유층을 비롯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거나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명의 연방대법관에 대해서 "몇몇은 아주 좋아하지만 다른 몇몇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6명이 보수 성향이라 보수 우위이고,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변론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대법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실력 행사'가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에 대한 압박성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현재 연방대법원이 그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