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1인 1예술·스포츠', 중 '독서·논술'… 2030년까지 전면 도입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방안 발표
초1~2 체육시간 내년부터 144시간으로
중학생 글쓰기·논술 프로그램 운영키로
초1~중3 기초학력 '수직 척도 점수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후 이용권 지원을 비롯해 2030년까지 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와 중등 '독서·논술'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특히 2027년부터는 초1~중3 기초학력 진단에 수직 척도 점수제를 도입해 학습 성장 추이를 학부모에게 상세히 공개하며,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 유발 원인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공교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초3 방과후 참여율 14.8%p 급증

올해 교육부가 가장 먼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희망자 전원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이용권이 지원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초3 방과후 참여율은 57.2%로, 전년(42.4%) 대비 14.8%p나 급증했다. 교육부는 이 호응을 이어가 연말까지 참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도 속도를 낸다. 초등 1, 2학년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해 '3시 하교'를 안착시킨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다.

■'깜깜이 학력' 종언... 수직 척도로 학습 성장 추이 공개

학부모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기초학력 결손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 초1부터 중3까지 '읽기·쓰기·셈하기' 수준을 수직 척도 점수로 관리한다. 기존의 단편적인 합불 판정을 넘어 학생이 학년별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누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초기 학습 결손의 방지를 위해 기초학력 전문 교원 653명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수업 중 학습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실 2강사제'를 올해 6000개 초중고로 확대한다.

■예체능·입시 사교육 '공적 대체재' 마련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500개교에서 시작해 2030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2028년부터 초등 1, 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도 2년간 총 144시간으로 편성해 학교 체육의 질을 높인다.

중등 단계에서는 독서 연계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전면 도입해 논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한다. 입시 단계에서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AI 챗봇 상담 기능을 도입하고, 취약계층 대상 화상 튜터링 인원을 2학기 3000명까지 두 배 이상 늘려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불법 사교육 강력 제재... "매출 50% 과징금"

공교육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부조리에는 칼을 뺀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교원과 학원 간 문항 거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50%를 부과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교육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