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4·3 완전한 해결 5대 실천과제 제시

“대통령 결단, 실행으로 이어야”
신고 상설화·신원확인 국가책임 강화
치유 확대·진상규명 보완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4·3의 완전한 명예회복 기조를 실제 제도와 행정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문대림 의원은 31일 △4·3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 국가책임 강화 △희생자·유족 치유지원의 생활권 확대 △미완의 진상규명과 제도 공백 보완 △제주4·3평화재단의 독립성·공공성 강화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 추진체계 확립 등 5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와 유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완전 배제, 4·3 왜곡·폄훼 대응 기조를 제주 현장에서 구체화하겠다는 뜻이다.

먼저 4·3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를 내걸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가 신고가 이뤄졌지만 홍보 부족과 접근성 한계로 아직도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읍·면·동 상시 접수 체계를 만들어 더 이상 억울한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에 대한 국가책임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찾아가는 유가족 채혈 확대, 도외·해외 유족 채혈 체계 구축, 유해발굴 확대, DNA 대조 강화 등을 통해 국가와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유지원의 생활권 확대도 포함됐다.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서귀포 분원 설치와 읍·면 지역 찾아가는 치유활동을 넓혀 치유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생활권 가까이서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완의 진상규명과 제도 공백 보완도 과제로 담았다.

문 의원은 희생자 범위 확대 문제와 배제자 문제, 실질적 조사권한 보완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을 끝까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4·3평화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도 제시했다. 재단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 추가 진상조사를 책임 있게 추진할 기반을 강화해 투명한 심의와 책임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4·3은 제주가 지켜온 평화와 인권의 가치”라며 “입법과 정책, 행정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