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비리 없으면 책임 안 묻겠다"

공직사회에 서한…"감사 부담 없이 적극행정 나서달라"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용도 당부

[파이낸셜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공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가 기능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장은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주저될 때는 거리낌 없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달라"며 "감사원도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도 소속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극적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에도 폭넓은 적극행정면책과 신속한 사전컨설팅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지켜왔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예외사항도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부패행위로 축소했다"며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도 감사원은 각별히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해 공직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