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업계 가격결정 관행 바꾸고 5조원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불공정 가격 결정 구조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일 주유소와 정유업계를 만나 우선 선구매한 기름의 정산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일주일로 줄이는 등 개선안에 합의했다.

특정 정유사 기름을 100% 판매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계약도 혼합거래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영세업자는 3년에 한 번씩 특정 정유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기름을 50%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타사 기름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석유 가격을 매일 공시해 주유소 영세업자가 공시가대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확정가 제도 논의도 진척을 이뤘다.

정유업계의 양보 반대급부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손실보전액 지원이 이뤄진다. 추경 총액 26조2000억원의 20%에 달하는 5조원이 투입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8월에는 지원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해당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을지로위 소속 정진욱 의원은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유소가 그동안 일방적인 거래 조건을 강요받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