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유류비 지원·외국인 선원 배정 현실화”

수산인의 날 맞아 제주 수산정책 발표
해녀 지원 확대·위판장 현대화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위성곤 국회의원이 1일 ‘제15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제주 어민과 해녀를 겨냥한 수산 공약을 내놨다. 조업비 부담을 낮추는 유류비 지원,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 선원 배정, 해녀 소득과 복지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제주 수산업은 비용과 인력이라는 두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어선용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조업 부담이 커졌고 어촌 고령화로 일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해녀 공동체도 고령화와 소득 불안, 작업 여건 악화라는 벽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현안을 “입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생활 문제”로 규정하고 도정의 행정력으로 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날 애월읍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제주 수산업을 위한 법과 예산 확보에 힘써 왔지만 이제는 어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집행이 더 중요하다”며 “제주 바다와 어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어선용 연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추가 부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제주도 차원의 연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척당 지원 상한액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식어가 등 수산 현장에서 쓰는 전기요금 부담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 단가를 낮춰 운영비를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기료는 양식장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단가 조정은 곧바로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녀 정책도 별도로 강조했다. 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녀지원법과 원정물질 허용 관련 입법,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도정 차원에서는 소라값 보전과 소득 지원, 고령 해녀 진료비 지원, 신규 해녀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정물질은 해녀가 주소지 밖 바다로 나가 물질하는 문제다. 지금은 주소지 제한 때문에 제도와 현실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위 의원은 불법 조업 논란으로 몰리기 쉬운 현 구조를 손질해 해녀들의 작업권을 제도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징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선원 제도 개편도 공약에 담았다. 위 의원은 “지금의 경직된 배정 기준은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업종별·톤수별 맞춤형 배정 비율 상향과 주거·복지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 문제는 조업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게 수산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수산물 유통 현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저온 유통 체계를 갖춰 제주 수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위 의원은 “제주 어민들이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도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수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현장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