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 '반값 전세'

장동혁 "서울·수도권으로 확대"
출산연동 주거자금대출도 제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내놨다. 청년·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기 전까지 전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값전세는 서울시에서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추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앙 정부나 국회와의 협의 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시면 반값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반값전세와 함께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도 약속했다. 출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주택 대출자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라 불린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2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을, 3명을 출산하면 3분의 2를, 4명 이사 다자녀 출산의 경우 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때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기존 15%→최대 22%) △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 무주택자 지원책들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요 억제 중심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는 SNS에 글 써서 (부동산 문제를) 얄팍하게 심리전으로 풀어가는 것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