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 11명으로 확대'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였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고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하면서 증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