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전쟁추경 시정연설…여야 "4월 10일 합의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시정 연설을 통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안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안과 11월 2026년도 본예산안에 이어 세 번째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처리 시점과 분배 내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달 30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하면서 조율 과정을 거쳐 이견을 좁혔다.

여야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인 오는 3·6·1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취지는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발생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대응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약 40%를 고유가 대응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조 8000억 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지원 내용과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실제 필요한 민생 지원에 쓰일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당정은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선별·차등 지원 방식이라며 고유가 지원금이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