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폴란드서 韓기업 규제 장벽 허물었다…"제도 개선 8건 이끌어"

무협, 'KBC Poland 정책 백서' 발간
에너지·노동·투자환경·조세·행정 등 61건 건의
노동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발급 기간 2개월로 단축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포함 추진…폴란드 의회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건의사항을 집대성한 'KBC Poland 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폴란드 정부·의회와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백서 발간 주체인 폴란드 한국비즈니스연합회(KBC Poland)는 2024년 12월 무협 바르샤바지부가 주폴란드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설립한 단체로, 현재 배터리·방산·건설 등 12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폴란드어 두 가지 언어로 출간된 이번 백서에는 에너지·노동·투자환경·조세·행정 등 분야에 걸쳐 폴란드 정부와 의회에 제안한 61건의 건의사항이 담겼다.

정책 백서에 따르면 이 중 노동허가 발급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세무제도 개선, 행정 전자시스템 확대 등 8건이 폴란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실제 반영됐다. 세제 변경 유예기간 의무화 등 12건도 현재 폴란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고질적 애로였던 노동허가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일정 투자 요건을 충족한 기업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발급 기간이 기존 3~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다.

이상훈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은 "KBC Poland와 기업들이 협력해 폴란드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KBC Poland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배터리 산업을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 5년간 1MWh당 250즈워티(한화 약 10만원)의 고정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폴란드 전기요금이 1MWh당 490즈워티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제조 원가 경쟁력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지원 대상이 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에 국한돼 있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이 많은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KBC Poland는 지난 2월 폴란드 의회 에너지·기후·국유자산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배터리 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태준열 주폴란드대사는 "KBC Poland가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폴란드 정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준 무협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백서는 단순 규제 논의를 넘어 외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까지 담긴 다각적인 정책 제안서"라며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백서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