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당국,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수사 의뢰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이창용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
"위기상황서 시장 불안 야기" 엄정 대응
5조원 긴급 바이백 등 안정조치 긍정적
RIA활성화, 해외법인 배당 등 환율 안정

[파이낸셜뉴스] 경제당국은 최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언급 이후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거짓 사실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빠르게 유포됐다.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예정된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의 5조원 규모 긴급 바이백 이행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봤다.

또 당국은 "전날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투자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공식 개시된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국내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최근 3일간(3월 30일~4월1일)간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4000억원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자금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취약부문 집중 지원 등을 감안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국회통과 노력 및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 통과 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총 27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산은, 수은, 기은, 신보)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