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 제한해야” 발언 하루 만에 철회한 기후장관 “정부 개입 적절치 않아”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논란에 철회.. "봉투값 오르는 일 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논란에 대해 "정부가 매수 제한까지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해 자율로 하는 걸로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장관은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 사용도 가능하다'며 "일부러 사재기할 이유는 없고, 특히 봉투 가격이 오르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는데 안정될 때까지는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구매 제한 여부를 둘러싼 국민 혼선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없을 것이라 못을 막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 역시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없을 것이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며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어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풍력 발전기 사고와 관련해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해 "보별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용역을 하고, 보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들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께 나올 것"이라며 "낙동강은 취양수장 개선 산업이 2027~2028년 끝나니 천천히 가고, 이미 상당하게 진행된 금강이나 영산강은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