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원정' 함께해요"...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파이낸셜뉴스] #A씨는 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나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배송비 10만원을 공제한 후 차액만을 돌려줬다.

A씨와 같은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소액 전자소송에 필요한 환불금 정산 내역 등 증거자료와 절차 안내에 나선다.

서울시가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기존 7개 분야 중심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새롭게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이슈 발생 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즉시 개설하고,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여 집중상담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3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전 분기 상담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피해 급증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언론 모니터링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파급이 큰 이슈를 선정하고, 피해 유형별 집중상담과 맞춤형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또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도 제공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 연계를 지원하며, 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심리 회복과 금융지원 등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전화, 누리집,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시민이 민생경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다양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