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사례집 발간…"소송 대신 조정하세요"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 축소

[파이낸셜뉴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25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됐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은 전국 지방정부에 사례집을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2632건의 사건 중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올해 사례집은 실제 조정 과정에서 쟁점이 된 판단 기준과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사건 이미지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함으로써 일반 국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건축분쟁조정 제도 소개, 건축물 피해 및 설계용역 등 유형별 분쟁 사례, 자주 묻는 질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및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창근 원장은 "건축공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