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대학 지원체계 재편…지역 인재 취업·정주형으로 전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 방안' 발표
RISE 도입 1년 만에 손질…“예산 쪼개기·칸막이 한계”
5극3특 중심 인재 양성으로 개편...성과별 4천억 차등 지원
계약학과 등 취업형 과제 강화.."정주 인재 확대 성과 집중"
초광역 인재육성에 2000억 신규 투입...

[파이낸셜뉴스] 지방정부가 대학 혁신을 이끄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1년 만에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전환된다.

기존 대학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 취업과 지역 정주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축을 옮기고, 초광역 협력 사업을 확대해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본격 시행된 라이즈는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갖고있던 1조9410억원 규모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17개 시·도는 각각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혁신 사업에 따라 예산을 분배했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한계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방정부 간 행정 경계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당초 취지였던 초광역 단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예산 나눠먹기’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기반 구축에 집중하면서 학생과 지역 인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 올해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 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 총예산 2조1400억원 중 1조3600억원은 17개 시·도 위원회에 남기고 7800억원은 중앙 정부가 나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인재육성에 사용한다.

4000억원은 올해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 '예산 나눠먹기'가 없었는지, 지방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을 추진했는지,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학과, 장기 직무실습(인턴십) 등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 협업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창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극3특’ 발전 전략에 맞춰 초광역 단위 사업을 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델에 12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석·박사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5극 3특 ‘성장엔진’별 인재 육성 모델 발굴에 800억원을 배정한다. '생활권'과 '산업권' 단위로 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을 확대해 그 지역에 살면서 일하는 핵심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차관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지역별 편차가 있는 만큼 성과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앵커 사업이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는 별개의 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다"라며 "대학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성장하는 범부처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앵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결이 돼서 추진은 하겠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에서 지금 라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인재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함께 협력해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