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어업인수당 100만원… 면세유 500만원 지원 추진

항포구 퇴적 상시 준설체계도 도입
“어촌 민생, 행정 아닌 현장 기준으로”
어업인 생계·조업안전 함께 챙긴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2일 어업인수당 100만원 확대와 면세유 구입비 500만원 지원, 항포구 퇴적 상시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어촌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문대림 의원은 이날 ‘살아있는 바다, 함께 잘사는 제주 어촌’을 주제로 한 공약에서 제주 어촌이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조업 환경 악화, 생계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조업 안전, 인프라 개선을 한 묶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어업인수당 확대다. 현재 1인 어가 기준 연 50만원 수준인 어업인수당을 두 배인 100만원까지 높여 실질적 생활 지원 체계로 키우겠다고 했다. 바다를 지키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현장의 생계 부담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면세유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 때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간 500만원 수준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출어 자체가 부담이 되는 어업 현실을 감안하면 조업 지속성을 지키는 안전판 성격이 짙다.

항포구 퇴적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문 의원은 “지방어항과 소규모 어항에 신속 준설 시스템을 도입해 접안 불편과 조업 안전 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항포구 바닥에 흙과 모래가 쌓이면 배가 드나들기 어려워지고 작은 어선일수록 안전 위험이 커진다. 문 의원은 이런 고질 민원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상시 관리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해루질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마을어장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CCTV 등 감시 장비를 늘려 어촌공동체의 핵심 생계 자산인 마을어장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을어장은 어촌계 수입과 지역 생계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

문 의원은 “어업인수당 확대와 면세유 지원, 항포구 준설이 일부 사업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제주 해양수산 정책의 초점을 철저히 민생 현장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