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4·3 ‘미군정 책임 규명’ 승부수… 공식 사과·유해 발굴·유가족 보상 입법화

“정의로운 해결, 이제 후속 과제 풀어야”
종합계획·세대 전승까지 묶어 완결성 높여
4·3 완전한 해결, 국제 연대까지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재선에 나선 오영훈 출마예정자가 2일 제주4·3 78주년을 맞아 미군정의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를 포함한 후속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가속,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명예회복, 유가족 보상 입법화, 분야별 해결 종합계획 수립까지 묶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영훈 출마예정자가 내건 핵심은 ‘미군정 책임 규명’이다.

4·3 당시 통치권을 쥔 미군정의 방관·개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국제법적 책임까지 따져 미국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4·3의 역사적 공백을 더는 남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국내 보상과 명예회복 단계에서 국제 책임 규명 단계로 넓힌 셈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문제도 전면에 세웠다. 신원 미확인 유해 전수조사와 육지 형무소 행불자 조사 본격화, DNA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감안해 행정·기술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법적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오 출마예정자는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명예회복과 심사 배제 희생자 재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족 몰살 등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없거나 신원 문제로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례까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명예회복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접근이다. 유가족 보상 입법화도 함께 추진해 희생자 피해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고통까지 보상 체계에 담겠다고 했다.

오 출마예정자는 이들 과제를 산발적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 가칭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과제별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교육·문화예술 등 분야별 4·3 세대 전승도 계속 추진해 4·3을 과거사 정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의 평화·인권 자산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민선 8기 도정의 4·3 성과를 재선과 연결하는 성격도 짙다. 오영훈 도정은 4·3 희생자 보상과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추진,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출마예정자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덧붙이며 후속 과제 해결 의지를 부각했다.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문대림 의원은 4·3 세계화, 위성곤 의원은 왜곡 처벌과 제도 보완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 출마예정자는 미군정 책임과 정의로운 해결을 핵심 축으로 잡았다. 4·3 78주년을 앞두고 제주지사 주자들의 경쟁이 단순 추념을 넘어 누가 더 후속 과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의 정책 의제로 옮겨가고 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