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트럼프 정부서 원전 투자 언급”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 측에서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거론하더라.”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에 참여했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내놓은 전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10기 건설을 약속한 터라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형원전 건설과 관련해 최근까지 유효한 이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며 “일본이 대미투자사업으로 원전을 제시했지만 직접 건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미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원전 업계는 국내 32기 원전을 세웠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도 건설했다. 또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맺었다.

이 의원은 테드 크루즈·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 원전 유치 계획이 있는 지역구의 미 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프로젝트를 왜 한국과 같이 해야 하는지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사업가 출신들이 많아서 납득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걸림돌은 대형원전 모델이다. 한국형인 APR1400 모델이 아닌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AP1000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 간 협정에 따라 기술사용료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등으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원전과 같은 인프라 사업 위주로 대미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주기적인 MRO(유지·보수·정비)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대미투자 MOU(양해각서)상 손익분기점까지 한미가 5 대 5로 가다가 9 대 1로 이익 배분이 바뀌어 굉장한 손해 같지만, 인프라 사업은 유지·보수로 이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SMR(소형모듈원전)의 경우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대규모 검증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대미투자사업으로 다수의 SMR을 건설하면 향후 국내 SMR 상용화를 위한 검증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그는 “당장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놓은 부지들이 몇군데 있다”며 “여기서 SMR을 검증하면 국내 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관세리스크 해소 여부는 장담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며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를 검토 중인데, 그 의중을 미 의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의원은 “관세 인상으로 우리 물가가 상승하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필요한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서 미국 물가를 자극해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이 공급망 동맹을 맺고 있으니 피아식별을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며 “미 의원들은 이에 공감했는데 트럼프 정부는 관세정책 목표가 공급망 동맹을 통한 경제안보 달성인지, 각국과 협상에서의 최대 이익 창출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