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세제실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퇴직공무원 심사결과 공개

88건 중 1건 취업제한, 3건 취업 불승인
기재부 전 세제실장 신한카드 사외이사 승인
경찰청 경위 출신 법무법인 '취업 제한' 판결

[파이낸셜뉴스] 김진명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88건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1건은 '취업 제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취업에 대해선 가능 승인 결정을 내렸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이해충돌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8월 퇴직한 권재한 전 농촌진흥청장의 ㈜좋은사람들(비상임감사) 취업에 대해 '가능' 결정이 나왔다.

최근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1급)의 각각 대한건설협회(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상근부회장)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총경 출신 A씨가 건설회사 대표이사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앞서 한차례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3년 4일 퇴직한 교육부 전 고위공무원 B씨의 학교법인 이사로의 취업, 2024년 11월 퇴직한 한국표준협회 전 임원 C씨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취업도 각각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경찰청 소속 경위 D씨는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24년 5월 퇴직 후 이번달부터 법무법인 로고스 예비변호사로 취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퇴직 전 수행한 수사 관련 업무와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