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LH 선바위공공주택지구 개발 지연에 주민들 보상 막막

대책위 울산시 감독권 발동 촉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울산 선바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일정마저 차질을 빚자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이 울산시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 지연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횡포를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선바위공동주택지구는 지난 2021년 4월 개발행위제한에 이어 2023년 1월 공공주택지구로 공식 지정 고시되었다.

하지만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해 12월 26일에야 이뤄졌다.

당초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구 지정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국가 공권력에 맞서는 대신 보상이라도 제때 받기로 하고 LH 업무에 적극 협조해왔다. 토지 소유자는 약 1100명이다.

하지만 '순살아파트' 사건과 각종 용역 발주 관련 전관예우 비리 사건 등 LH 관련 이슈가 잇따르면서 지구계획 승인이 3년이나 늦어졌고 덩달아 보상 일정까지 지연되었다.

대책위는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4년에 보상일정에 돌입하겠다 했다가 다시 2025년 12월로 연기했고, 현재는 오는 6월까지 미뤄놓은 상태다"라며 "이마저도 LH 사장 공석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또 사업성이 악화돼 투자적격심사 통과마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선바위지구 내에는 현재 약 100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고, 이번에는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또 묶였는데 그 사이 보상도 못 받고 사망한 주민만 10명이 이른다"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울산시가 감독권을 행사해 시민들의 고통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