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10일 처리 목표… 상임위 심사 속도낸다

농어촌 지역 지원규모 커질수도
산업위기 지역 전기료 인하 확대
국힘 "선심성 예산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의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추경 국회'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는 오는 10일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재정경제기획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정책질의와 8~9일 예결위 소위를 거쳐 오는 10일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와 민생 경제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응급수혈 추경'이라고 보고 상임위·예결위에서 '속도전'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에너지 공급 위기와 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원 규모를 키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등을 위한 예산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며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하고,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환율 1500원을 훌쩍 넘기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상황"이라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은 빨라지고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와 담뱃값·주류세를 인상하고 설탕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뒤 기자들을 만나 "현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됐다고 전부 현금살포성으로 집행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하반기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안정적 유류 확보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득구간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총 4조8252억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현금 대량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석유비축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영화·공연·숙박·휴가 등 4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등 20개 사업을 '매표행위'라고 규정하고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는 주장이다.

반대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유류보조금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K-PASS 50% 인하 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에서는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치기도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금 살포"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서민·중산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농어민은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층층이 구성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