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원재료값 상승 전가 막는다… 정부, 납품대금 직권조사

중기부, 식료품·음료제조사 등
플라스틱 용기 거래 들여다봐
공정위, 화장품·생필품 업체 조사
페인트 등은 가격담합 의혹 포착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중소기업에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 결국은 물가 상승을 막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중소 납품업체에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직권조사는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에틸렌 단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진행하게 됐다. 가격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으면 공장 가동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나프타, 에틸렌 등 합성수지 원료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지난달 20일 기준 각각 t당 1171달러, 1425달러로 전월 대비 80~100% 이상 급등하며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연동 약정 회피·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준수 여부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수·위탁기업이 대금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제도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피해 예상업종에 추가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격이 급등한 석유화학 제품을 대량으로 쓰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농심, 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연동제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가격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KCC는 전날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오른 데 따른 도료 제품 가격 인상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