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장기적으로 600명대 안착해야"

인접 자격사 통폐합하겠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 퇴색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사, 노무사 등 인접 자격사의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기적으로 1200명대, 중·장기적으로는 600명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직역 단체의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변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김종호·남재현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서울변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연구팀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5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법률시장을 한국에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계산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인구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인공지능(AI) 기술 인프라 투자액 등을 차분회귀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단기적(0~3년)으로 1200명대, 중장기적(3~7년 이상)으로는 600~900명대가 적절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팀이 밝힌 이번 예측 모형의 설명력(정확도)은 약 20%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국 법률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한 듯 보이나, 구조적으로는 수요가 정체된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시장 매출 규모가 2012년 약 3조6000억원에서 2022년 약 8조2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반면 개업 변호사 수는 2010년 1만263명에서 2025년 3만7981명으로 급증했고, 민형사 사건 수 감소와 AI 기술 발전 등으로 신규 변호사 수요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회귀분석 결과 인구수 변화와 AI 기술 투자가 신규 변호사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적정 변호사 수를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인접 자격사 통폐합을 재차 촉구했다.

조순열 서울변회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유사 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가 이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였으나, 통폐합은 온데간데없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늘려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변회 차원에서 과장 광고나 착수금 횡령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 혼란 속에서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단순히 변호사 직역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법조계를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