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 이렇게 빨리 정책화될 줄 몰랐죠"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처음엔 '청년 자립' 위해 의견 내
부부 등 포함되며 저출생 정책으로
인천시 이례적 속도로 사업화 추진
부족한 부분 내년에 보완할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처음 천원주택을 제안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되는 것을 보고 놀랍다 못해 두렵기까지 했다."

인천시의 대표적인 저출생·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정책을 제안한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57·사진)은 2일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빠르게 사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기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인천연구원에 입사한 이래 21년째 줄곧 주거정책을 연구해왔으나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정책이 가시화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사업이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1년에 1000호밖에 안되는 물량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기 선임연구위원은 "다행히 정책 대상인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이 좋아하고 언론들도 호의적이어서 그제야 안도했다"고 말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기 선임연구위원이 천원주택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5∼6년 전부터다. 천원주택은 처음에는 저출생보다는 청년 주거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청년들이 자립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연구목표였다.

그러다 보니 연구도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뿐 아니라 대학생·사회초년생부터 30∼40세에 이르는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기 선임연구위원이 중점을 뒀던 부분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개념의 자립이었다. 신혼부부가 천원주택에 입주하면서 종잣돈을 맡기면 공공부문에서 이자를 매칭해 6년 뒤 천원주택을 나갈 때 목돈을 만들어 주고 금융기관의 대출도 도와줘 내집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민이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 천원주택과 자립상품 등을 이용해 주택을 사고 지역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인천시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임대주택 지원 부분만 채택됐다.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는 천원주택을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중심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빌트인 시설을 더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서 공급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정책은 빌라 위주로 시행됐다. 그는 이번 정책에서 빠진 부분과 추가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인천시가 수립하는 '인천시 주거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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