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임의 배당이 아니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골라 먹는 배당을...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이 배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 판사가)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권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권 판사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각각 제기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 배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았고, 이들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주호영 의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권 판사가 심의한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