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發 공급망 불안 대응…수입 통관 간소화·운임 특례 적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원료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와 운임 특례 적용, 규제 유예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 병목 해소와 함께 포장재·화학물질 규제를 한시 완화하고, 첨단산업 투자 촉진 및 공공기관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파생상품 등의 수급 우려가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을 해소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는 3월 27일부터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 중이며, 비닐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며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고 반도체 등 투자를 촉진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위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공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 특례기업이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9개 공공기관의 251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입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홈쇼핑의 판매 대금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

구 부총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은 유사한 성질의 기체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겠다"며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에 대한 판매 대금 지급은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대폭 단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 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