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6일 법무부 앞 집회…"변호사 연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회원 76% "정원 과잉"…수임료 하락·AI 확산 속 공급 조절 요구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를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

변협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24일 예정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변협은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급증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인 2009년 약 1만명이던 변호사 수는 올해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늘어난 반면, 법률서비스 주요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리걸테크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도 공급 조절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변협은 "전문가들은 2030년에 이르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직무의 70~80%까지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약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과잉 공급이 청년 변호사들의 저가 수임 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변협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75.9%(1914명)는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 배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39.5%(996명)가 '1000명 이하'를, 24%(606명)는 '500명 이하'를 선택해 대다수가 현행 수준보다 큰 폭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임료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반응도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38.2%(962명)로 나타났고, 10~30% 감소했다는 응답도 36.4%(918명)가 내놨다. 변호사 간 경쟁이 '매우 과열됐다'는 답에는 73.1%(1842명)가 동의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