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정상회담 계기 14건 문건 체결…AI·반도체·핵연료·광물 등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3건 협정, 11건 양해각서 등 14건 문건 체결 성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전날 친교만찬에 이어 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더욱 컸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는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광물, 원전, 해상풍력 발전, 우주, 방산, 문화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AI·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AI, 반도체, 양자 등 양국의 핵심 전략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적 교류, 산업계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양국 핵심 분야에서 정부 간 정책적 교류 및 산업계·학계 차원의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도 이날 체결됐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한국의 영구자석 제조 경험과 전략적 비축 운영 경험, 첨단산업과 프랑스의 정련기술·인프라를 결합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오라노사 간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사 간 핵연료 주기 관련 포괄적 협력 규정이 골자다.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료조달 기반 확보, 한-프랑스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 강화가 예상된다. 또 한수원은 프라마톰사와 협력 MOU를 맺어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료조달 기반 확보, 한-프 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프랑스 전력 공사와의 해상풍력 분야 협력 MOU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워킹홀리데이 협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이 18~30세였지만, 이를 18세~35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교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문화기술협력협정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됐다.

문화기술협력협정은 양국 간 문화기술 협력 범위를 신흥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하고, 양국 내 문화기관 설립 및 운영 촉진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변경된 비밀분류 등급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에 대해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간 6·25 참전용사 예우 관련 협력, 6·25 참전용사 단체·후손 간 교류 강화,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보훈 분야 MOU, 문화유산 분야 MOU, 무상개발협력 MOU, 유상개발협력 MOU와 어학 보조교사 교류 협력 의향서, 산림 분야 협력 의향서도 체결됐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