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주호영 "대응 신중히"..무소속 출마할까

[파이낸셜뉴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3일 법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컷오프 이후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썼다.

주 부의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짚었다.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